단위 |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일지 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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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|
[2012.12.11] ~13일 경찰·선관위·민주당 당직자, 국가정보원 직원의 '댓글 공작' 의혹 제보받고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(30·여)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장시간 대치
[2012.12.12] 민주당,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
[2012.12.13] 경찰,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.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'키워드' 분석의뢰
[2012.12.13] 김씨, 감금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
[2012.12.16] 경찰, 중간수사 결과 발표…"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·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"
[2012.12.19] 제18대 대통령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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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|
[2013.04.18] 경찰, 정치에 개입한 혐의(국가정보원법 위반)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. 공직선거법은 '혐의 없음'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
[2013.04.18] 서울중앙지검,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, 수사 착수 (부장검사 2명, 검사 10명, 수사관 14명 참여)
[2013.06.14] 검찰,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.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, 김 전 청장,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와 김씨 등 4명 불구속 기소,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불구속 기소
[2013.06.30] 검찰,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석방
[2013.09.23] 서울고법,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
[2013.10.07] 검찰,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기소
[2013.10.28] 검찰,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변경신청서 법원에 제출
[2013.10.30] 법원,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
[2013.11.20] 검찰, 정치·선거관련 트위터 글 121만228건 추가해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(1차 공소장변경신청한 트위터 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은 공소사실에서 철회)
[2013.11.28] 법원, '트윗글 121만여건'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
[2013.12.02] ~6일 '감금 사건' 민주당 강기정·김현·우원식·진선미 의원 검찰 소환 불응
[2013.12.18] 검찰, 우원식·조정식·진선미·강기정·김현·이종걸·문병호·유인태 의원에 서면질의서 발송
[2013.12.26] 김 전 청장 결심공판. 검찰,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
[2013.12.26] 검찰, 민주당 의원 8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 제출받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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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|
[2014.02.06]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이범균), 김용판 전 청장에 무죄 선고
[2014.02.06] 검찰, 강기정·이종걸·문병호·김현 의원에 네 번째 소환통보
[2014.02.17] ~18일 민주당 강기정·문병호·이종걸·김현 의원 소환 불응
[2014.02.20] 검찰, 민주당 강기정·문병호·이종걸·김현 의원에게 다섯 번째 소환 통보(3월3일~4일)
[2014.03.07] 검찰,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
[2014.03.16] 검찰, 김현 의원 소환조사
[2014.03.19] 검찰,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
[2014.03.25] 검찰,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
[2014.06.05] 서울고법 형사2부(부장판사 김용빈),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
[2014.06.09] 검찰, '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' 사건 수사결과 발표. 강기정·문병호·이종걸·김현 등 민주당 의원 등 4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. 우원식·유인태·조정식·진선미 의원 등 4명은 무혐의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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